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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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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,2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판례 | 대구지법2020구합20783, 2020.11.19 국승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70, 2020.11.17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3414, 2020.11.17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「주택」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전1869, 2020.10.05 기각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2940, 2020.09.28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「법인세법」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대법원2020두44282, 2020.09.18 국승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1655, 2020.09.16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,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서1809, 2020.09.10 재조사 쟁점송유관부지가 국방부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①ㆍ②토지 전체에 대해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,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. 다만, 쟁점②토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20-14, 2020.09.09 기각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,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중3365, 2020.09.0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, 건물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내용 등 이용 상황,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게 된 사유 및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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